http://cnylaw.co.kr 법률사무소 씨앤와이 성공사례 RSS Feed ko Thu, 22 May 2025 09:38:34 +0900 cyim@cnylaw.co.kr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4 채무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등재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임치영 Fri, 11 Apr 2025 11:16:0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3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의 침해, 즉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자 그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된 사례. 임치영 Fri, 03 Jan 2025 14:57:28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2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사 진행 중 재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변제하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변호인 선임없이 수사에 임하여 왔으나, 수사기관이 갑자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제서야 변.. 임치영 Thu, 02 Jan 2025 10:38:29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1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한 사례 임치영 Thu, 26 Dec 2024 09:54:04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0 채권자는 기왕에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는데, 다만 채무자가 위 누락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에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임치영 Thu, 26 Dec 2024 09:43:48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9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게 창호, 창문틀, 도어락, 유리 등의 내장자재를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그 자재를 제공하였는데, 건축주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그 대금지급을 구한 사례. 임치영 Tue, 17 Dec 2024 15:01:0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8 수용재결로 일부 토지가 개발부지에 편입되어, 편입토지가 포함된 필지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잔여지보상청구를 제기한 사례 임치영 Tue, 03 Dec 2024 11:48:03 +0900 행정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7 환자를 치료할 마음도 없었으면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를 진료한다고 거짓말하여 환자를 입원하도록 조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례. 임치영 Tue, 03 Dec 2024 11:37:34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6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이 과정에서,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31 Oct 2024 15:53:44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5 일당계약으로 근로하던 근로자가 세금상 이익을 위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원하여 사업주가 이에 따랐는데 퇴직 후 근로자로서의 주휴수당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Thu, 31 Oct 2024 15:43:32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4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데, 1회 폭발 작업을 한 상황에서 인근의 장뇌삼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임치영 Wed, 30 Oct 2024 17:11:5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3 다수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사업화를 진행하귀 위한 방안과 그에 따른 법적 쟁점, 투자유치 문제,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자문한 사례. 임치영 Tue, 13 Aug 2024 14:57:1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2 상속인 중 1인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아버지 )소유의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의뢰하여 이를 성공적 수행 완료 임치영 Sat, 10 Aug 2024 14:45:0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1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이 환자를 치료하지 않았고 나중에 환자 사망 후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임치영 Sat, 10 Aug 2024 14:28:49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30 부동산매매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여 제주도 토지를 보유하는 부동산회사를 인수하였는데, 회사 인수 중개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수표 5장(5천만원), 다른 토지 해제금 8,000만원, 형사건 무마 비용으로 2,000만원, 배우자에게 재차 회사 인수 중개인 수수료에 필요하다는 동일한 거짓말을 하여 5천만원, 다른 부동산매매사업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1억 5천만원, , 부동산중개수수.. 임치영 Sat, 10 Aug 2024 14:21:23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9 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의 자동화 생산을 위하여, 자동화 생산라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 사양서를 도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다만 업무수행대금(용역비)은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계약(본계약) 체결시 그 대금에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후 사양서 도출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는데, 계약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 임치영 Thu, 27 Jun 2024 13:20:16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8 고소인은 남편 사망 후 상속세 납입을 위하여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소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고소인에게 "자기집 경매건 처리, 아들 교통사고 처리, 자신의 남편 병원 비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렸고, 사망한 남편이 매일 자기 꿈에 나타나서 힘들어하고 있으며 자기도 몸이 아파 죽겠다고 하면서 굿비용으로 빌려간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한 사례 임치영 Thu, 27 Jun 2024 13:01:08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7 초기 위암 진단받아 내시경점막하박리절제술로써 위부분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과다출혈 , 광범위 궤양을 유발하였고 , 2차 수술로 위 소장 문합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을 제시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Thu, 27 Jun 2024 12:36:53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6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치료를 받던 중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 치료를 받게 된 환자가 다른 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에크모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의 병변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Fri, 19 Jan 2024 16:09:14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5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8:11:18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4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8:00:3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3 정신과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을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임치영 Fri, 05 Jan 2024 17:55:24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2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 임치영 Fri, 05 Jan 2024 17:48:1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1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인도 및 퇴거소송절차를 진행. 임치영 Fri, 05 Jan 2024 17:44:2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20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고소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38:35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9 척추수술 후 기관삽관을 발관하던 중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의사측이 진료비 및 병실퇴거 소송을 진행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33:29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8 손님이 무턱대로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당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25:37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7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터잡아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영업권 양도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21:2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6 회장선거 과정에서 회장 후보자등록무효를 선언하자 후보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절차를 진행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14:06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5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7:07:0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4 임차인인 약국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 후 권리금회수 기회가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54:3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3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약 86억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39:3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2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 임치영 Fri, 05 Jan 2024 16:37:14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1 동업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사용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32:3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10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특히 전문투자자용 펀드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24:2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9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17:45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8 응급실 방문시 뇌경색 발생가능성을 고지않았고 뇌경색 발생 후 4시간 지나서야 혈관조영술을 통한 혈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두개골절제술의 시행도 지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15:34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7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05:5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6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6:03:2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5 치과대학 의사가 허위진료부를 작성하였고, 치과 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을 못 치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무릎을 꿇게 한 것이 의료법 위반 및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받은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5:52:27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4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5:30:4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3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겨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의 산업기술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5:26:52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2 전원요청받아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진료거부로 재전원하여 결국 사망에 이른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5:15:54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1 환자를 진료하지 않을 것이면서 진료할 듯이 기망하여 환자를 받아들였고, 의무기록을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임치영 Fri, 05 Jan 2024 15:06:31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00 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된 경우, 이를 분할청구하여 정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59:3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9 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55:0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8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였는데,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47:34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7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여 교량점검 작업종료 후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임치영 Fri, 05 Jan 2024 14:37:30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6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29:0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5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23:01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4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후 결절 호소에 따른 조처가 미흡하여 구강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4:13:13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3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3:55:49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2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하여 담당의사들을 모두 형사고소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3:49:04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1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3:44:25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90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매매대금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3:37:42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9 뇌하수체종양제거술을 후 종양 재발로 이후 4차례의 종양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양안 완맹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2:14:40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8 수련의가 담당교수(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사실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도로 하여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59:26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7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과정에서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술 후 대량출혈을 야기하였는지, 수술 후 대량출혈을 늦게 확인하여 응급수술을 지체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50:35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6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38:49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5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31:0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4 펀드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가입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26:25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3 인천발 호놀룰루 행 국내 항공기가 이상기류 경고를 무시하다가 이상기류를 만나 급강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07:04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2 요추 4,5번간 추간판 탈출로 인한 요추후궁절제 및 추간판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퇴원 후 재차 후궁절제술을 시행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1:01:08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1 자궁선근종 치료를 위하여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는데, 방광질누공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0:53:41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8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임치영 Fri, 05 Jan 2024 10:43:53 +0900 행정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9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유상매수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8:06:15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8 척삭종 제거 수술을 시행하여 재활치료를 받던 중 코에서 뇌척수액이 나오고 발작증세를 보인 후이 사지마비 및 사망에 이르러,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7:55:02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7 간 조직검사 않은 채 CT검사 시행 후 간세포암으로 확진한 것은 오진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7:44:23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6 도로부지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가 그 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도로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도로관리자의 채무불이행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 임치영 Thu, 04 Jan 2024 17:32:32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5 성남 지역의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를 소음저감대책 강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7:18:5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4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임치영 Thu, 04 Jan 2024 17:16:4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3 공공기관의 보수공사를 위한 입찰과정에서 적격심사대상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7:13:46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2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인근 주민이 도로건설시의 절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7:05:43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1 라오항공 소속 라오스 항공기가 라오스 내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사건. 임치영 Thu, 04 Jan 2024 17:01:0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70 위층 병원의 누수로 인테리어 피해 및 수리의 피해를 입은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50:5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9 경인 지역의 또다른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를 소음저감대책 강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46:2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8 경인지 소재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를 소음저감대책 강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44:24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7 부평 소재 아파트 주민이 고속도로 설치자를 소음저감대책 강구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41:5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6 병원에서 상급자인 의사가 간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고소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35:30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5 방수공사 하수급계약의 대금으로 분양권을 대물변제 받고 그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나 , 분양대상 건물(리조트)가 준공되지 않았고 준공될 가능성도 없어 분양계약해제 후 기지급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임치영 Thu, 04 Jan 2024 16:29:4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4 부산지방에서 사전 허락도 없이 임의로 타인의 상품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금지행위 가처분신청을 제기 임치영 Thu, 04 Jan 2024 16:21:48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3 직원이 예금을 횡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 당해 직원과 예금을 지급한 은행에 대하여 배상청구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19:15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2 사전 허락도 없이 임의로 타인의 상품디자인을 이용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금지행위 가처분신청을 제기 임치영 Thu, 04 Jan 2024 16:11:2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1 대장의 수술의 위험성을 숨기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여생을 편안히 마무리 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05:30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60 후두경상 성대부위 레이저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회복하던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6:00:17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9 고관절 부상으로 금속판고정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수술테이블로 옮겨진 다음 급격한 혈압저하 및 호홉곤란으로 사망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48:17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8 유행성출혈열로 인하여 패혈증 증상을 보이면서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게 각종 검사 시행, 산소 적용, 중탄산염 주사, 우측 쇄골하정맥관 삽입술, 비타민K 주사, 항생제 주사, 정맥혈액투석여과술 등이 시행되었던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39:37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7 임대차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이전받은 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33:17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6 타인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출입문에 용접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다고 보아 형사기소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28:43 +0900 형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5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항공기추락사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을 위하여 중국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17:34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4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상가 입주자가 광고판을 설치하여 점유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13:4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3 상행대동맥 및 대동맥궁에 박리에 의한 혈관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뇌반구 허혈 및 경색증으로 진행되어 저산소성 뇌병변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08:48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2 환자측은 림프종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적절한 치료 시기와 방법을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5:05:36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1 담도암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암이 복막 및 간에 전이되는 재발되어 계속된 항암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례 . 임치영 Thu, 04 Jan 2024 15:02:52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50 청신경 (전정신경)에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시행 후 발생한 안면마비가 수술 중 안면신경 손상의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4:58:42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9 환자는 제왕절개 수술 중 혹은 유선염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골수염이 유발되었고, 출산 후 경부통증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4:55:09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8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부분절제술 및 후궁내부성형술 및 근막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가, 수술 중 경막을 파열을 유발하였고, 수술 후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4:49:12 +0900 의료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7 국내에서 발생한 최초의 항공기추락사건에서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을 위하여 중국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2:20:21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6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인의 대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증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1:50:10 +0900 민사 http://cnylaw.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45 매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토지 명의자인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임치영 Thu, 04 Jan 2024 11:35:07 +0900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