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92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추천
0
반대
0
URL복사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92
목록
로그인
더보기
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291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1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경색으로 두개골절제술이 시행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10
민사
공사대금 청구
[전부승소]공사대금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34
민사
소멸시효 완성 사례
[전부승소]국가수탁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447
형사
의료법위반/강요죄
[무혐의, 무죄]의료법 위반에 대한 무혐의 결정, 강요죄 혐의에 대한 무죄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불기소/무죄
284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25
형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및...
임치영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
256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전원받은 환자를 재전원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3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진료하지 않을 계획 하에 환자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여 제기된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97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