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
2진행사항
차용인은 토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개연성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말로만 책임을 부정함에 따라 그 부성성을 설명하여 결국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용인은 토지를 이전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관한 개연성 있는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말로만 책임을 부정하였는데, 그 부당성을 적극 설명하여 결국 전부승소. 미리 가압류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도 진행하여 손실액을 전부 회수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