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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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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79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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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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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민사 확인소송
[전부승소]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청구 기각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원고청구 각하)
45
민사
민사 손해배상
[전부승소]출입통제 구역 이탈 후 사망 사건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1
행정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전부승소]청구이의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198
형사
형사 고소 사건
[법정구속 실형 선고] 급전 사기 가해자 실형 선고
임치영 변호사
가해자 형사 실형 선고
193
행정
처분취소 행정소송
[전부승소]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73
민사
민사 추완 항소
[전부승소]추완항소 항소인용(외국 송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97
민사
민사집행 신청사건
[전부승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68
형사
형사 피의사건 (지적재산권)
[무혐의 불송치]저작권법 위반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338
형사
형사 피의사건
[구속영장기각]사기
임치영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석방)
256
형사
형사 피의사건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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