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수련의가 담당교수(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사실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도로 하여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진료기록부와 수련기록부의 준별, 환자진료는 담당교수가 진행하는 것이고 수련의는 이를 참관하는 것이라는 점, 기재한 것은 참관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진료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기소.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요약
담당교수(의사)가 진료하지 않은 사실을 진료한 것처럼 기재하도록 하여 진료기록부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례에서, 고소인이 말하는 서류는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료기록부가 아니라는 점, 환자진료는 담당교수가 진행하는 것이고 수련의는 이를 참관하는 것이라는 점, 기재한 것은 참관사실을 기재하는 것으로서 진료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무혐의 불기소. 이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신청기각으로 최종 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