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척추수술 후 기관삽관을 발관하던 중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의사측이 진료비 및 병실퇴거 소송을 진행한 사례.
2진행사항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료과실 부인, 진료비 청구 및 환자의 병실퇴거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요약
후궁절제 및 나사못 삽입술 시행 후 후궁성형, 분절나사못 고정 및 자가골 이식술을 시행받은 환자에게 기관삽관을 발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기도폐쇄로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른 사례에서, 의료과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없음이 확인된 이후, 그에 따른 진료비 및 병실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 전부승소(재심청구소송에서는 성년후견인에 대한 소송위임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있었으나, 재심사유가 없다는 점도 아울러 확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