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인근 주민이 도로건설시의 절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절토 사실이 없는 점, 사업자의 당해 토지 소유 시점이 도로공사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고속도로를 건설하였는데, 인근 주민이 도로건설시의 절토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절토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 사업자의 당해 토지 소유 시점이 도로공사 이후라는 점을 입증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