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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의사측만을 대리한
의료전문 변호사

대한의사협회가 등록을 허락한 의료전문변호사는
전체 변호사의 0.5%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치영 변호사는
20년간 오로지 의사측만 대리·변론한 진정한 의료전문 변호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전문성, 치료상의 재량성을 의사측의 입장에서 일관된 논리로 변론하여 왔습니다.

03

의료전담재판부 설치

20여년 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필두로 전국 지방법원에
의료전담재판부가 설치되어 같은 재판부에서 여러 건의 의료소송이 진행됩니다.
대부분 의료전문변호사라고 내세우면서도 결국은 주로 환자를
대리하거나 환자와 의사를 모두 대리합니다.

같은 날 같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한 사안에서 같은 변호사가
환자측 대리하는지 의사측 대리하는지에 따라 다른 내용으로 변론을 주장하면
그 주장이 재판부를 설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연속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의료소송 법정에서, 동일한 변호사가 앞 사건에서는
태아를 살리지 않았다고 의료과실을 주장하였는데, 다음 사건에서는 산모를 지킨 것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재판부가 헛웃음을 한 경우도 목격하였습니다.

04

형사 및 행정 사건의 중요성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형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수사기관에 출두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의사면허정지(취소) 사건이 진행될 의료인이 겪는 어려움은 저희들이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의료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인생 노력의 결과를 한꺼번에 잃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여기서 패소하면 민사소송에서 방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료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누구보다 의사측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05

축적된 성공사례
의료 문제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 제공

20년간 수행한 경험 중에는,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형사사건,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면허정지(취소)처분에 관한 취소항고소송에 관하여 남다른 승소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병원 관련 각종 계약서 검토, 보건 관련 행정사건, 특허기술 관련 자문,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분쟁해결,
의료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회사 설립, 투자자문, 조세 등의 사안으로 제공서비스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의료 관련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료일정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소송만을 위하여 시간을 내기가 어렵고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내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당변호사가 직접 당해 의사(의료기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의무기록을 앞에 두고, 당해 의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하여,
조기에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발빠르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