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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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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현재까지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그리고 대형병원 및 개인 설립의 의료기관, 그리고 수많은 개인 고객들을 대리하여 민사상 형사상 사건들을 맡아 성공리에 종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보도되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중요사건으로 등재되었으면, 패소한 상태에서 수임한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결정을 받는 등,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마련한 노숙자 숙소에 대하여 건물소유자가 명도청구를 구한 소송

공무원여비규정을 위반한 이유로 발령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서울시와 강남구청 사이의 공무권비리감사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폭행사건

지하철 9호선 공사 관련 우선협상대상자지정처분 취소소송

민간투자 SOC 관련 각종의 소송

공작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 사건

위헌결정 후 재임용된 공무원이 호봉부여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건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

근저당말소청구소송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류분청구소송

성년후견인의 소송대리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품제조시스템 제조에 관한 장비 및 도면 작성에 관한 용역비 청구 소송

임대차 관련 각종의 소송(명도, 임차금 반환청구)

직원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소송

여신관련 신용보증사에 보증책임 추궁과 관련한 사건

영업권양도에 따른 영업신고이행소송 파기환송

후보자등록무효결정효력정지 가처분

부당해고 관련 사건

임금청구 

가맹대금반환청구소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죄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반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음주, 위험운전 등) 위반 

증거인멸 

재물손괴 

근로기분법 위반 

성폭력방지법 위반  

공중위생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폭력행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해) 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죄 

산업안보건법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연차별계약기간 중 휴지기간 설정의 적법성)

   : 이후 국내 건설사들이 제기한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청구소송이 모두 기각되는 선도적 대법원 판결 구축 (대법원 언론보도 판결로 선정) 

이에 따른 건설사의 공사대금 간접비 청구소송 응소 대리

공익사업 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지 및 공공기관의 공공시설 부지의 무상귀속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국토계획법 교과서 및 각급 법원 중요판례로 수록

공공기관 근로복지기금의 일반투자자로서의 펀드 손해배상청구 소송
: 자본시장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기금은 일반투자자로 보아야 한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 구축

고속도로 인근의 아파트 주민의 고속도로 통행 차량에 의한 소음저감대책강구청구 사건 진행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인도단행가처분

입찰무효가처분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가처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사사건 모두 무죄 판결

토지수용 보상금증감소송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운영권에 관한 임대차 계약지위확인 관련 소송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행한 환경오염 손해배상에 따른 구상금 청구 소송 

하이패스 구간에서의 자동차충돌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도로구역 내 지장물 철거에 따른 책임 관련 소송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관리자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한 소송 

고속도로 공사 중 시행한 송유관이전공사 비용 청구 소송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고속도로 관리자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한 소송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취소소송 

대한민국 명의로 수용취득한 고속도로 부지(경부고속도로 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하산운동, 삼평동 일원의 판교신도시 1단계 주택사업지구 주변의 고속도로부지)에 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무상귀속을 주장함에 따라 등기명의가 이전될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절차 진행 후 무상귀속 저지하는 신청사건 

고속도로 휴게소운영권임차인에 대한 휴게소부지 명도청구, 부당이득반환, 인수대금 반환 청구 소송 

한국토지공사의 점용료부과처분 무효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도로관리자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하이패스단말기 판매사업자의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입찰무효처분에 기하여 청구한 공사대금청구소송 

국유림 지하에 고속도로 터널 공사시 채취되는 토석 유상매각과 관련한 소송 

주택건설사업구역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주택사업자를 위하여 설치한 방음벽 공사비용 구상청구 소송 

BOT 방식의 고속도로 고가교하부 개발사업 협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외곽순환도로 실시협약 해지 문제 관한 법률의검토의견서 제출 

국유림사용룝과처분취소소송 

고속도로건설도급계약해지에 따른 미정산선급금 청구소송 

폭우로 떨밀려온 선박으로 손상된 고속도로 교각 손해배상 청구소송 

대한민국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 

도로상의 소음으로 인한 젖소 생산량 저하량 손해배상청구소송 

도로구역결정으로 인한 수용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 중단에 따른 환매권에 기한 도로구역 토지 반환청구 소송 

고속도로 건설사업 입찰절차상 입찰자격지위보전가처분 신청 사건 및 본안 사건 

고속도로 건설도급 후 하지보수금 청구 사건 

선불하이패스 특허권의 직무발명 및 특허권 침해 문제 자문 

한국도로공사의 지배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감리용역비를 미지급한 것을 이유로 하는 용역비청구소송사건 

지방도로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된 별내지구 주변토지를 수용하여 수용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되어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면 기지급 손실보상금 만큰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금청구 소송 

수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폭우로 인한 강물 유량이 증가되어 고속도로 성토부 유실에 따른 공사비 청구소송 

수용토지의 수용금 지급 과정에서의 산술식 오류로 과지급된 수용금 반환 청구소송 

국토관리청의 토지수용에 관한 위탁수수료 구상청구 소송 

고속도로 지하터널 상단부 토지 소유자들의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 

미지급용지에 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