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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전부승소]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채무이행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의 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여 등재신청이 기각되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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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송치]저작권법 위반

학회원의 논문심사를 위하여 논문을 전자투고하는 인터넷 시스템 상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침해한 특정 논문이 검색된다는 이유를 들어, 학회의 전직 학회장 3인을 상대로 고의에 의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중송신권) 및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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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사기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사 진행 중 재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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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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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치 영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LL.M) 미국법 졸업
20년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
국내 최초 국제항공기추락사고 (CA 129) 담당 항공 사고 전문변호사
15년 이상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사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사법전문변호사

Media Report

언론 보도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

(MBC) "오늘N" 방송 인터뷰 :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를 아시나요

https://playvod.imbc.com/Templete/VodView?bid=1003106102474100000 2002년 당시는 한일월드컵으로 열기가 뜨거웠다. 모두가 열광하던 그때, 김해에선 항공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베이징에서 탑승객 166명을 태우고 출발한 항공기는 김해공항에 그날 김해공항에 도착 예정이었다. 하지만 날씨가 좋지 않았던 탓에 착륙 과정에서 항로를 이탈하며 돗대산에 부딪히며 추락했다. .......

(MoneyS) 인터뷰 : [S리포트] 항공사고 (제주항공 추락 사고)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https://www.moneys.co.kr/article/2025021223510481325제주항공 2216편 사고 이후 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제조사 보잉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석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항공기 사고는 원칙적으로 항공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는 버드스트라이크,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해 기체결함 의심 정황들이 포착돼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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