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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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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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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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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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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소멸시효 완성 사례
[전부승소]국가수탁수수료 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54
민사
공유물 분할청구
[전부승소]상가 지분 분할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1
민사
휴지기간 동안의 간접비 청구
[전부승소]간접공사비 청구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7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4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파기환송,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파기환송, 전부승소
53
민사
약국건물 명도
[전부승소]약국건물 명도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8
민사
과오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일부승소]과다지급한 토지대금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83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49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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