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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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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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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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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소음사건
[전부승소]고속도로 인근의 소음저감 대책이행청구 사건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3
민사
소음 사건
[전부승소]고속도로 인근의 소음저감 대책이행청구 사건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4
민사
분양계약 해지 후 대금반환청구
[전부승소]콘도미니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9
민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가처분
[전부승소]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동일유사 디자인 사용금지 (지적재산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7
민사
횡령금 불법행위
[전부승소]직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은행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사레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90
민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
[전부승소]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동일유사 디자인 사용금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95
민사
소유권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따른 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8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대법원 확정판결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51
민사
소유권방해금지
[전부승소]아파트공용부분에 상가전용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1
민사
항공기 소송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대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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