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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소음 및 진동에 따른 장뇌삼 고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환경 소송(소음 진동)
조회수
31
1사건내용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데, 1회 폭발 작업을 한 상황에서 인근의 장뇌삼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
2진행사항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감정인은 학문적 근거 없이 본인의 개인적 판단에 터잡아 폭발이 있으면 땅이 흔들려 민감한 장뇌삼이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다른 대학에 사실조회하여 청각기관이 없는 식물에게 소음과 폭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고가 없고 오히려 적당한 소음과 진동은 식물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감정회신에 반하여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례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터널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험발파용으로 1회의 큰 폭발 작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인근에 식재된 장뇌삼이 고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재판 중 소음 및 진동으로 장뇌삼이 고사되는지 관하여 전문가를 통하여 감정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감정인은 학문적 근거 없이 본인의 개인적 판단에 터잡아 폭발과 큰 소음이 있으면 땅이 흔들리게 되고 민감한 장뇌삼의 경우 그로 인하여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감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상 감정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감정의견에 대하여 다른 대학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청각기관이 없는 식물에게 소음과 폭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보고가 없고 오히려 적당한 소음과 진동은 식물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감정회신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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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10-30 17:11
조회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