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당해 아파트의 출입문을 열 수 없도록 용접행위를 한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다고 보아 형사기소되었는데, 손괴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사용가치가 훼손되어야 하지만, 점유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사용가치 자체가 훼손되지 아니한 점에서 손괴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및 유치권행사 및 구분소유자의 그간의 침입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