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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151  한국도로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미래에셋증권의 권유를 받아 유진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투자했다가 56억여원의 손실을 본 사건에서 대법원이 4월 1일 유진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에 공동으로 7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확정했다(2018다218335).  도공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힌 ........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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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44
조회
106
언론보도
[MoneyS]무안공항 참사 유가족, 보잉과 소송...`66년 묵은 시스템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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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뉴스)[현장]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美보잉과 법적공방 시작... `이르면 1년 뒤 무안공항·제주항공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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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늘N`  방송 인터뷰  :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를 아시나요
임치영
(MoneyS) 인터뷰  : [S리포트] 항공사고 (제주항공 추락 사고)  ③`시계제로` 피해보상... 생계 막막한 유족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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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법원 2023. 4. 21. 언론보도판결로 선정
최동철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4&gubun=2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최동철
(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최동철
(대법원) 대법원 2018. 3. 28. 언론보도 판결로 선정
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