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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 Cases

성공사례

[전부승소]고정된 에크모 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례

스티븐존슨 증후군에 의한 폐쇄성 세기관지염을 치료를 받던 중 체외막 산소공급장치(ECMO) 치료를 받게 된 환자가 다른 병원에 전원하여 치료받던 중 에크모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의 병변이 발생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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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루푸스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두개골절개술이 시행된 사례

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뇌경색이 발생. 항혈전제 투여 및 응급조치 지연을 이유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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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과다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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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입원환자가 통제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례

정신과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을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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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치 영 대표 변호사

사법시험 41회, 사법연수원 31기
미국 Santa Clara Law School(LL.M) 미국법 졸업
20년간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료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의료전문변호사
국내 최초 국제항공기추락사고 (CA 129) 담당 항공 사고 전문변호사
15년 이상 한국도로공사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민사법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사법전문변호사

Media Report

언론 보도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

(대법원)대법원 2023. 4. 21. 언론보도판결로 선정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7&searchWord=&searchOption=&seqnum=4894&gubun=2 대법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받았다면 소송행위 포괄적 허용"

(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14&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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