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동업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전관계에 기초하여 실제 사용한 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이른바 삼각급부 관계에서의 부당이득청구는 우리 법상의 집행절차 및 항변권 제도를 침해하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로 확정.
3사건 결과
요약
동업관계에 있엇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사용한 가족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이러한 청구는 이른바 삼각급부에 관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아닌 사용자인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청구는 위험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집행절차와 항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청구기각의 전부승소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