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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분류
형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의 성격
형사 피의사건
조회수
31
1사건내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면서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였는데,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한 사례
2진행사항
수년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거래된 부동산이 수십필지에 이르는데, 각 매매대금의 자금의 흐름 및 개별 자금에 관한 은행거래내역을 일일이 대조 설명하는 방법으로 횡령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무혐의
요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속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개의 법인을 설립 하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매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거래행위가 있은지 약5년 후에 동업자 일방으로부터 사업자금 약 1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 당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개별 부동산 체결 현황, 주식 취득현황, 취득시 지급한 자금의 흐름 관계, 부동산 매도 후 수입관계 등을 개별 거래에 따른 자금내역을 은행거래내역으로 일일이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횡령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업과정에서 개인자금이 투여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최종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발령된 사례.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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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12-26 09:54
조회
3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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