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대법원)대법원 2019. 8. 30.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679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2016다252478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원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존 위례중앙로 지하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임치영 ...... 
공유하기
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54
조회
55
언론보도
[리걸타임즈 이달의 변호사] 역외투자 손실 70% 배상받은 조치형, 임치영 변호사
최동철
[채널A} (뉴스 와이드] ‘끝나지 않은 슬픔’ 11년 전 김해 항공사고
최동철
(SBS) 중국 민항기 참사 4주년
최동철
[법률신문] 女승무원, `땅콩리턴 조현아` 美법원에 제소한 이유는
최동철
(MEDIPANA) 의료정보 제3자 제공 강력히 제한되는 점 알아야
최동철
(법률신문)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법적책임 쟁점은? (항공기 사건)
최동철
(법률신문) 14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설명회 (힝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임치영 의료전문 변호사
최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