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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14&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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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55
조회
402
언론보도
(법률신문) 14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사고 설명회 (힝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머니투데이)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임치영 의료전문 변호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사고 배상 (항공기 사고 손해배상 청구)
최동철
(연합뉴스) 중국민항기 김해 추락사고 손배소 유족 일부승소(종합) / 임치영 변호사
최동철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548243?sid=103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공사(CA) 소속 여객기의 경남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탑승객들의 가족에 대해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