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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대법원) 대법원 2022. 1. 27. 선고 중요판결 선정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8214&gubun=4&searchOption=000100&searchWord=

2018다259565   영업권양도   (마)   파기환송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낙약자를 상대로 제3자 앞으로의 급부이행을 직접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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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55
조회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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