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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신문) '땅콩 리턴', 조현아 前부사장 법적책임 쟁점은? (항공기 사건)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578     항공기 관련 소송과 자문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임치영(45·31기)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갑작스런 램프 리턴에 놀라 불안감을 느낀 승객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불법행위지인 미국 공항의 관할 법원에 손해를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항공기와 항공사가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 한국인 탑승객의 경우엔 '불편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하라'는 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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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최동철

등록일
2023-12-30 21:32
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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