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측은 수술 전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수술 후 결절이 만져진다는 호소에도 이에 대한 진찰 및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수술 후 아랫입...

장지교 입체화 시설공사사업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 되는데, 공공기관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수용절...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한 사례에서, 혈전제의 약물치료로써도 뇌경색이 ...

국내 에서의 수위의 매출을 보이는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으로 매출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

토지 매매시 토지면적을 잘못 산정한 결과 잘못된 대금이라는 알면서 수령한 사실을 사후에 확인하여 반환청구하면서, 수량지정매매로서 대금감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