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건설사들이 휴지기간 동안에 발생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였는데,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여 교량점검 작업종료 후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여 사망.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