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 건물 내의 1개 건물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관리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동의없이는 분할할 수 없...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고속도로 하부 청소를 위하여 인부를 배치하면서, 작업중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작업자가 고용주를 고소한 사례...

도로구조물 성능향상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량점검차를 투입하였는데, 작업종료 후 교량점검차 철수과정에서 기계 작동 오류로 작업자가 추락하...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