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푸스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복부통증으로 전원하여 왔는데 치료도중 뇌경색에 따른 신경학적 증상이 발현되어 두개골절제술까지 시행되었는데 이 과...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하였는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
정신과약을 복용하여야 하는 환자가 복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을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병원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
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에 가압류조치를 취하고 소송제기를 하였습니...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이전할 장소를 물색한다는 등의 부당한 이유로 이전 및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토지소유자 및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