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씨앤와이

대표전화02-3476-2004 / 010-2724-6093
빠른상담신청
02-3476-2004
  • 서브비주얼1
  • 서브비주얼2
  • 서브비주얼3
  • 서브비주얼4

성공사례

[전부승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조회수
81
1사건내용
매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토지 명의자인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
2진행사항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묻고 실제적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혀 종국적으로 원고 패소의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매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매도인인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토지 명의자인 매수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서, 명의신탁계약의 준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 증인소환장 소환 여부가 불명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인을 대동하여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명의신탁의 존재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을 이끌어내어 결국 원고청구의 부당성이 입증되어, 피고측 전부 승소의 결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1:35
조회
81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
형사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15
형사
임치영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석방)27
형사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31
형사
임치영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26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4
행정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21
형사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대법원 결정24
의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대법원 확정)17
민사
임치영 변호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