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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및 실형이 구형된 사례

분류
형사
결과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
사건의 성격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형사 사건
조회수
51
1사건내용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겨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의 산업기술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된 사례
2진행사항
수사절차 및 재판 후 공판절차에서, 본범과의 거래상 관계, 산업기술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관하여 집중 방어함으로써, 수사절차에서 영장기각,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 벌금형, 3심 원심 유지의 결과를 도출
3사건 결과
구속영장기각, 벌금형 종결
요약
OLED에 관한 산업기술에 관한 사항을 중국업체에 넘기고 그곳에 취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본범과 관련하여, 본범이 제조한 OLED 자료가 저장된 CD를 보관하는 등 본범의 행위를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수사절차 및 재판 후 공판절차에서, 본범이 의뢰인의 거래업체로서 그가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점, OLED 산업기술을 넘긴다는 점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점, 오히려 중국업체에 취업하지 말 것을 권유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수사절차에서 진행된 구속심사에서 영장기각, 공판절차에서 1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2심 벌금형, 3심 원심 유지의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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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5:26
조회
51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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