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476-2004 / 010-2724-6093
1사건내용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국가의 채권 및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혹은 그보다 짧은 시효로 규정된 경우 그 기간에 의하게 되므로, 본건의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의 전부승소(1, 2심).
3사건 결과
전부
요약
국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입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국가의 채권 및 국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혹은 그보다 짧은 시효로 규정된 경우 그 기간에 의하게 되므로, 본건의 경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기각의 전부승소(1, 2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