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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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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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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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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미납대출금에 관한 보증책임 추궁 사건
[전부승소]은행의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5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승소] 부당이득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1
민사
담보부 채권 양도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추궁
[전부승소]은행이 부실채권을 양도할 때 담보저당 사실을 고지 혹은 양도하...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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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횡령금 불법행위
[전부승소]회사 직원과 거래처간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 없이 약속어음으로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0
민사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항결핵제 복용 후 시력이 상실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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