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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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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04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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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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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형사
의료법 위반
[무혐의]진료기록부 위조 고소사건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213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사망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0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혈관문합술 시행 후 뇌경색이 재발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09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32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239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항공기 운항 중 급강하 사고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23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요추후궁 및 추간판 절제술 후 추가수술 시행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16
형사
의료과오 형사사건
[무혐의]의료과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205
행정
행정처분의 취소
[전부승소]공정위 시정명령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치영 변호사
시정명령처취소
194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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