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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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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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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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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환경 소송(소음 진동)
[전부승소]소음 및 진동에 따른 장뇌삼 고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1
민사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에 따른 회사 설립 및 투자상 법률문제 종합 자문 사례
임치영 변호사
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
77
민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부동산등기] 상속인 일부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의 상속등기
임치영 변호사
상속등기 경료
9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대리 치료 및 의무기록 변조를 이유로 의료인을 상대로 손해배...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8
형사
사기 및 횡령 고소
[검찰송치]부동산사업 동업을 제의하면서 4억 4000만원을 편취 및 횡령한 자 ...
임치영 변호사
검찰 송치
104
민사
용역대금 청구 민사소송
[전부승소]기술적 용역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의뢰인이 계약 해제 후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
91
형사
사기죄 형사고소
[피고소인검찰송치]사망한 배우자가 빙의되어 몸이 아파 굿이 필요하다고 ...
임치영 변호사
혐의인정 검찰 송치
174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 위암치료를 위한 위부분절제 수술 중 전절제술 시행 후 위암이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127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고정된 에크모 카테타가 이탈되어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발...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92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최근항소심 추가승소]루푸스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두개골...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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