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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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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105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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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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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가처분
[전부승소]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동일유사 디자인 사용금지 (지적재산권)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7
민사
횡령금 불법행위
[전부승소]직원의 횡령금 상당액을 은행에게 손해배상청구한 사레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90
민사
부정경쟁방지법상 사용금지가처분 (지적재산권)
[전부승소]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동일유사 디자인 사용금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95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대장암 수술의 위험성을 숨겨 수술을 시행하여 사망하였다고 주...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성대부위 레이저제거술 시행 후 뇌경색이 발생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2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고관절치환술 후 만성폐쇄폐질환으로 사망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63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유행성출혈열로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 쇄골하정맥관을...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6
민사
소유권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따른 전차인에 대한 퇴거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8
형사
재물손괴죄 무죄 선고
[무죄]재물손괴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무죄
96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에서 발생한 최초 국제항공기 사고 대법원 확정판결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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