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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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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임대차 종료
조회수
380
1
사건
내용
약국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이전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 동안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례
2
진행
사항
감정신청절차를 밟아 모드 기간에 관하여 임료청구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임료감정시 소요되는 감정료는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를 통하여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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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5 17:07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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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과오지급 매매대금 반환청구
[일부승소]과다지급한 토지대금을 사후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306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뇌하수체 종양제거술 후 완맹 발생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70
형사
의료법 위반
[무혐의]진료기록부 위조 고소사건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264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협심증 치료를 위한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후 사망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301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혈관문합술 시행 후 뇌경색이 재발된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34
민사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전부승소]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97
민사
펀드투자금 반환청구
[일부승소]미국 생명보험증권 및 채권 펀드 투자금 반환 청구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283
민사
항공기 사고
[일부승소]국내항공기 운항 중 급강하 사고
임치영 변호사
일부승소
268
의료
의료과오 민사소송
[전부승소]요추후궁 및 추간판 절제술 후 추가수술 시행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292
형사
의료과오 형사사건
[무혐의]의료과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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