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지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의 자동화 생산을 위하여, 자동화 생산라인 시스템 설치를 위한 장비 사양서를 도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 다만 업무수행대금(용역비)은 자동화시스템 설치공사 계약(본계약) 체결시 그 대금에 포함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계약 체결 후 사양서 도출 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였는데, 계약 상대방이 갑자기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이에 그간의 업무수행에 따른 용역비를 청구하여 전부승소한 사례.

자동화시스템 공사계약을 위한 본계약 체결 전으로서, 단지 장비사양서 도출업무만 수행한 단계에서, 본계약이 체결되거나 기존 용역에 대한 대금액이 결정된 바 없이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용역비 청구를 위한 본건 소송에서, 용역대금 액수의 객관적 산출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를 통하여 감정절차를 거쳐 용역대금을 산출하였는바, 재판에서 그 내용 전액을 용역비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확정된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예금통장에 대한 가압류 및 공장부지에 대한 경매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 그 대금을 지급받고 상호 항소취하를 함으로써 사안이 완전히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