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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구속영장기각]사기

분류
형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석방)
사건의 성격
형사 피의사건
조회수
27
1사건내용
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 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피의자는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단지 은행사정으로 담보대출이 힘들었던 점을 감안하여, 수사 진행 중 재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변제하면 문제될 일이 없을 것으로만 생각하고 변호인 선임없이 수사에 임하여 왔으나, 수사기관이 갑자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
2진행사항
수사과정에서 마치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차용 당시 재산관계, 대출 및 재산 매각을 통한 매각 노력의 증거를 제시하여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함으로써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당일 석방.
3사건 결과
요약
피의자는 지인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진행 사업이 코로나 사태로 부진하여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금전은 대여한 지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재산 매각 및 대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조속히 변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변호인 선임없이 수사에 임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갑자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심문기일 직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 수사과정에서 마치 변제의사가 없었거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듯한 진술을 한 점이 엿보였으나, 영장실질심사 직전까지 차용 당시 재산 관계, 대출 및 재산 매각을 통한 매각 노력의 증거를 모두 제시하는 방법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을 소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어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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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5-01-02 10:38
조회
27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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