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률사무소 씨앤와이
전화연결하기

[전부승소]손해배상청구 기각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조회수
7
사건의 성격
민사 손해배상
1사건내용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무릎이 펴지지 아니하여 5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2진행사항
수술전 사전검사, 수술 경과, 수술후 경과관찰 및 사후 치료를 적절하게 한 사실 및 수술 후 재활치료를 소홀히 한 점을 입증하여 의료과실 부인.
3사건 결과
전부승소(원고 청구 기각)
요약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받은 후에도 무릎이 경직된 상태에 있어 목발을 짚으면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실체적 진실은 수술전 사전검사, 수술 경과, 수술후 경과관찰 및 사후 치료를 적절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악결과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소홀히 한 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종국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6-07-15 11:15
조회
7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사업구조, 주식 발생 및 투자,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자문| 조회수 445
민사
상속등기 경료| 조회수 491
의료
전부승소| 조회수 497
형사
검찰 송치| 조회수 398
민사
전부승소(지연이자 일부 제외)| 조회수 439
형사
혐의인정 검찰 송치| 조회수 458
의료
전부승소| 조회수 449
의료
전부승소| 조회수 708
의료
전부승소| 조회수 806
민사
전부승소| 조회수 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