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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무혐의]위계에 의한 강간

분류
형사
결과
무혐의 종결
사건의 성격
강간죄 무혐의 종결
조회수
97
1사건내용
병원에서 상급자인 의사가 간호사를 상대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간호사가 지적하는 날짜에 의사의 위치, 당일 스케줄, 사용 카드의 내역과 장소 등을 설명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결국 일체의 손해배상 없이 무혐의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종결
요약
상급자인 의사가 간호사에게 자신의 직위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고소하였으나, 간호사가 지적하는 날짜에 의사의 위치, 당일 스케줄, 사용 카드의 내역과 장소 등을 설명하였고, 거짓말탐지기 검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결국 무혐의 종결. 간호사의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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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6:35
조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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