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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조회수
93
1
사건
내용
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
2
진행
사항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
3
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그 요건을 모두 주장 입증하여 전부승소(확정).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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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7:16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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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분류
제목
담당변호사
결과
조회수
민사
손해배상청구
[전부승소]과다납부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486
형사
의료과실의 업무과실치사
[무혐의] 입원환자가 통제구역을 벗어나 담배를 피우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477
민사
대여금청구
[전부승소]토지매매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여한 금원 지급 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95
민사
토지인도
[전부승소]수용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미이전하는 소유자와 임...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8
형사
진료비사기/진료기록변조 형사건
[무혐의]진료하지 않을 것을 속였고 진료기록을 변조 및 행사한 이유로 고...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재정신청 기각
133
의료
의료과오 병실퇴거
[전부승소]진료비 청구 및 병실퇴거 청구 소송 사례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77
형사
상해 혐의의 형사사건
[무혐의]손님이 목을 졸라 심장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고소를 당한 사례
임치영 변호사
무혐의 종결
120
민사
제3자를 위한 계약상 양도청구
[전부승소]제3자를 위한 계약에 터잡아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영업...
임치영 변호사
파기환송, 전부승소
98
민사
후보자 지위 임시지위 가처분
[전부승소]정관의 연임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거일 직전 사임 후 ...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87
민사
임대차 종료
[전부승소]임대차 종료에 다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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