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본안소송에 서 판결이 확정된 이후 10년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사례

환자가 출입통제구역으로 몰래 빠져나가 담배를 피던 중 건물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부작위 처분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이 내려진 후 부작위 대상이 된 후행 행위가 시행되었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급전 사용 후 곧 갚겠다고 거짓말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7,000만원을 빌리고도 고의로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상대로 형...

공기업이 입찰공고 절차를 통하여 낙찰한 공사업체에 대하여 부당하도급 행위를 이유로 3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발령하였는데, 낙찰업체가 처분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