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자는 사업구역 내에 고속도로 설치구간이 발생하였는데, 이 토지는 본래 자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인데도 수용재결을 통하여 수용금을 지급한 것이라...
요관암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및 나중에 확인한 이후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수술 전 검사 및 수술 후 결절 호소에 따른 조처가 미흡하여 구강암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
시행자는 공공기관 소유의 공공시설에 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무상귀속을 주장하면서, 수용절차에 따라 지급한 수용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
뇌경색의 자주 발생하는 환자에 대하여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뇌경색이 재발하여 사망하여 담당의사들을 모두 형사고소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