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을 위하여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
2진행사항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 발령.
3사건 결과
가처분 및 본안 전부승소
요약
수용재결 후 재결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에도 재결금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기 위하여 지장물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인도단행가처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인도단행을 위한 긴급한 사항, 미이전으로 인하여 생기는 막대한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었고, 조속한 집행으로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전부승소로 가처분 결정의 정당성을 확인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