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한 경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2진행사항
10필지를 전체로 매수한 경우 개별 토지에 관한 가격이 확인될 수 없어 적정한 양도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일부 토지에 관하여 해제되어 더더욱 개별 가격이 확정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1, 2심 모두 원고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토지 10필지를 매수하면서 총 금액만 기재하였는데, 일부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로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세가 당초 예상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10필지를 전체로 하여 전체 매매대금만 결정하여 매수한 경우 개별 토지에 관한 가격이 확인될 수 없어 개별토지마다 적정한 양도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일부 토지에 관하여는 사후에 해제되어 개별 가격이 확정될 수 없어 과다책정된 양도세인지 여부 자체가 결정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입증하여 1, 2심 모두 원고청구 기각의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