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오래 전에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대부분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차 경매신청에서 일부 누락된 재산에 관하여 재차 강제집행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2차 경매신청 직후에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확인 결과 강제집행신청 이후에야 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된 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서 결국 채무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이 진행된 점을 알 수 없었던 것에 해당하였습니다. 즉,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사실 및 부동산 매매계약 자체가 진정한 매매행위로서 허위에 기한 점 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입증하여,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이 발령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