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동업하여 토지 매입 후 그 토지 매각으로 인한 전매차익 39억원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사례.
2진행사항
매매 경위와 동업형태, 매매대금 수수 경과를 설명하여 무혐의 종결
3사건 결과
무혐의 불송치
요약
동업자와 같이 약 17억원에 매입한 토지를 29억원에 매도하는 등 총 매매차익이 39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익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소한 사건에서, 수익계산상의 오류, 동업형태의 법률사의 의미, 매매대금 수수경위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