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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부승소]은행의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에 대한 보증책임을 청구한 사례

분류
민사
결과
전부승소
사건의 성격
미납대출금에 관한 보증책임 추궁..
조회수
85
1사건내용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인의 대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증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한 사례
2진행사항
보증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인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인의 대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증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한 사례에서, 보증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인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
사건 담당 변호사
임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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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임치영

등록일
2024-01-04 11:50
조회
85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민사
임치영 변호사
전부승소7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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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송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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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석방)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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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액 감액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