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인의 대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증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한 사례
2진행사항
보증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인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은행이 개인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대출인의 대출 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를 보증회사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추궁한 사례에서, 보증인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써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업체에 대하여 취급한 대출인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을 주장하였으나, 모두 부인되어 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