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담도암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암이 복막 및 간에 전이되는 재발되어 계속된 항암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례 .
2진행사항
환자측은 담도암 치료를 위한 2차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설명듣지 못해 위험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설명의무 이행 사실이 확인되어 전부승소(항소없이 1심에서 확정).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담도암 치료를 위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그 이후 암이 복막 및 간에 전이되는 재발되어 계속된 항암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환자측은 담도암 치료를 위한 항암치료를 받기 전에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설명듣지 못해 위험한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병원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항암치료의 경과 과정에 관한 설명, 시술자와 시술방법, 시술에 사용된 약품 등을 설명함으로써, 기존의 동일한 약제에 관한 설명의무로써 2차 항암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부승소(1심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