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직원이 예금을 횡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 당해 직원과 예금을 지급한 은행에 대하여 배상청구한 사례.
2진행사항
당해 직원에게 예금 수령권한이 수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이 모두 부인되어 전부 승소.
3사건 결과
전부승소
요약
직원이 예금을 횡령한 금액과 관련하여 , 당해 직원과 예금을 지급한 은행에 대하여 배상청구한 사례에서, 당해 직원이 22년간 예금업무를 수행한 점, 파출수납 때에도 당해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 이전에 당해 직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문제없이 수령하여 왔던 점 등을 증명함으로써 , 당해 직원에게 예금수령권이 수여된 것으로 평가되어, 원고의 은행에 대한 청구 부분이 모두 부인되어 전부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