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것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2진행사항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건설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체경하였던 점을 설명하여, 휴지기간 설정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이 모두 취소.
3사건 결과
시정명령취소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과 건설업체 사이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건설도급)의 이행과 관련하여 연차 별로 휴지기간을 설정한 행위가 공공기관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보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심사청구 단계에서부터 공공기관과 건설사 사이에 체결되는 장기계속계약 자체가 총 공사기간이 설정되지 아니하는 속성이 있는 점, 실제로 그러한 사실을 건설사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을 설명하였고,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까지 재판을 수행하여, 종국적으로 휴지기간 설정행위와 관련한 공정위 처분이 모두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추후 건설사들이 전국의 도로건설사업 구간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비청구소송 전체에 간접비청구의 부당성을 확인하는 결정적 판결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